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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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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인천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
  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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